[한국을 생각한다 - 슬픈한국] 2011년 최고의 사회 비평서!

 

 

 

한국을 생각한다  :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 적어도 희망은 존재하는가! 

저 : 슬픈한국 ㅣ 출판사 : 이비락 ㅣ 발행일 : 2011년 04월28일 
      

깨어있는 시민의 힘!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물가폭등과 부동산 버블,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 관련 글을 연재하고 있는 슬픈한국이 그 동안 개재했던 글을 엮어 책으로 펴낸 [한국을 생각한다]는 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과 현 정치 문제점에 일침을 가하면서도 저자 나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낡고 오래된 구조적 문제,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있다고 강조한다. 스스로의 각성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희망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물가폭등과 부동산 버블, 갈수록 벌어지는 빈부격차와 대기업의 불공정한 횡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다음 아고라에서 경제 관련 글을 연재하고 있는 슬픈한국이 그 동안 개재했던 글을 엮어 책으로 펴낸 [한국을 생각한다]는 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과 현 정치 문제점에 일침을 가하면서도 저자 나름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낡고 오래된 구조적 문제,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있다고 강조한다. 스스로의 각성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마지막 희망이다.  왜, 한국 사회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다음 아고라 논객 슬픈한국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위기 그리고 한국 사회의 희망!

이 책은 현재의 상황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의 국면으로 보기보다는 돌려막기식의 미봉책으로 결국 더 큰 버블로 향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단지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온기가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식의 궤변으로 미화?포장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뿌리깊은 부동산의 위기, 통화 팽창에 따른 부채의 확장, 고의적인 인플레이션 정책과 그에 따른 빈부 격차의 심화, 그리고 정부의 고환율 정책 등을 포함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민주주의 부재의 형국임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버블의 정점에 서 있는 최상층의 권력, 삼성과 현 정권 등이 일삼고 있는 불공정한 게임에도 직설적 어법으로 일침을 가하고 있다.

다가오는 파국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험준한 세월을 뚫고 나가느냐는 것이 대다수 서민들의 고민이자 관심일 터. 저자는 이런 암울한 상황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적 문화의 창출'임을 전제한 뒤 이들 서민과 함께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시민, 이정희, 한명숙, 이해찬 등의 정치 세력들을 꼽으며, 이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내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이면을 돌이켜 보면 그 뒤에는 항상 탐욕과 물질만능주의, 공동선에 대한 망각, 근면과 성실에 대한 조롱 등 도덕적 위기가 경제 위기에 동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경제가 황폐화되는 와중에도 특혜와 반칙, 부정부패, 투기와 탐욕이 횡행하는 한국의 상황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요한 화두는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인가가 아닐까. 지난한 다음 아고라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우리사회 다양한 위기의 문제들을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역설한 논객 슬픈한국. 그가 되짚고 있는 다양한 문제제기에는 그 속에 함의된 그의 메시지를 다수 서민 경제 주체들이 알게 됨으로써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이 담겨 있다.

세계 경제 시스템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시스템은 이미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작금의 세계적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잘 추스르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세계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다시 복구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왜 이명박 이건희 비판인가
이 책은 그 세계적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부동산 등의 사회 각 분야의 버블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 그 버블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런 버블의 정점에 서 있는 현 정권과 삼성 등에 직설적 어법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들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은 작금의 위기에 대하여 어떤 효과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위기 상황에서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게임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장하준, 이상돈, 박노자, 김용철 등의 지식인은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를 구출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의 여러 진보와 보수의 논객들은 나름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있다. 장하준, 이상돈, 박노자, 김용철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책에서 이들에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거나(김용철), 현실에 바탕을 두지 못하고 있거나(박노자), 관점이 애매모호하다(이상돈)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에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뒤엉키게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구,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진보의 적통,
그리고 한명숙, 이해찬, 이정희, 유시민의 미래 가능성
또한 저자는 한국 사회의 희망에 대하여도 진솔하고 강한 어조로 언급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암울한 상황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 있는 국민의 힘,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적 문화의 창출'임을 전제한 뒤, 이들 국민과 함께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진단하고 있다.

인간과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
이 책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들춰내고 이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저자 나름의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것은 폭로나 비판, 그리고 해법과 대안의 제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 스스로의 각성과 그 각성한 사람의 1표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다.

왜, 한국 사회는 과거와 현재의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다음 아고라 논객 슬픈한국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위기 그리고 한국 사회의 희망!

이 책은 현재의 상황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경기회복의 국면으로 보기보다는 돌려막기식의 미봉책으로 결국 더 큰 버블로 향해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단지 '경기는 회복되고 있지만 온기가 아직 전달되지 않고 있다'식의 궤변으로 미화?포장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뿌리깊은 부동산의 위기, 통화 팽창에 따른 부채의 확장, 고의적인 인플레이션 정책과 그에 따른 빈부 격차의 심화, 그리고 정부의 고환율 정책 등을 포함한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민주주의 부재의 형국임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에 아무런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버블의 정점에 서 있는 최상층의 권력, 삼성과 현 정권 등이 일삼고 있는 불공정한 게임에도 직설적 어법으로 일침을 가하고 있다.

다가오는 파국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험준한 세월을 뚫고 나가느냐는 것이 대다수 서민들의 고민이자 관심일 터. 저자는 이런 암울한 상황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 그리고 이를 통한 한국적 문화의 창출'임을 전제한 뒤 이들 서민과 함께 한국 사회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시민, 이정희, 한명숙, 이해찬 등의 정치 세력들을 꼽으며, 이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내고 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이면을 돌이켜 보면 그 뒤에는 항상 탐욕과 물질만능주의, 공동선에 대한 망각, 근면과 성실에 대한 조롱 등 도덕적 위기가 경제 위기에 동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서민경제가 황폐화되는 와중에도 특혜와 반칙, 부정부패, 투기와 탐욕이 횡행하는 한국의 상황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요한 화두는 이 위기가 언제쯤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킬 것인가가 아닐까. 지난한 다음 아고라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우리사회 다양한 위기의 문제들을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역설한 논객 슬픈한국. 그가 되짚고 있는 다양한 문제제기에는 그 속에 함의된 그의 메시지를 다수 서민 경제 주체들이 알게 됨으로써 조금씩 변화될 수 있다는 강한 희망이 담겨 있다.

세계 경제 시스템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시스템은 이미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다. 작금의 세계적 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잘 추스르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서 세계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다시 복구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왜 이명박 이건희 비판인가
이 책은 그 세계적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방향을 잃은 채 헤매고 있는 한국 사회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부동산 등의 사회 각 분야의 버블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 그 버블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런 버블의 정점에 서 있는 현 정권과 삼성 등에 직설적 어법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들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은 작금의 위기에 대하여 어떤 효과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위기 상황에서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게임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장하준, 이상돈, 박노자, 김용철 등의 지식인은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를 구출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의 여러 진보와 보수의 논객들은 나름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를 전망하고 있다. 장하준, 이상돈, 박노자, 김 ...

머리말 극단의 시대, 희망은 있는가

제1장 2008 미국 발 화폐금융의 위기
01 금융위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
금융위기의 결말 예측이 어려운 이유1
금융위기의 결말 예측이 어려운 이유2
금융위기의 결말 예측이 어려운 이유3
이익의 민영화와 손실의 사회화
거시경제학의 위기
금융위기의 진정한 이해를 위한 세 가지

제2장 한국 부동산의 위기
01 부동산 금융지표
펀더멘털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통화지표

02 2009년 국민은행 사태의 전말
2009년 국민은행 100조 증발설이 주는 의미
국민은행 파생손실 100조 루머가 주는 교훈

03 청계천을 말하다
청계천은 왜 실패했는가?
청계천은 군사정권이 남긴 기념비 문화의 산물
사람, 자연, 문화가 없는 청계천

04 한국의 심각한 아파트 거품
대한민국 부동산 기득권의 본류
부동산이 올라선 안되는 이유
아파트 건설 프레임과 버블 경제학
대통령도 무사할 수 없는 보유세와 아파트 버블
뿌리 깊은 아파트 버블의 메커니즘
붕괴될 수밖에 없는 아파트 버블의 미래
한국에만 존재하는 병풍 아파트

05 서민들의 고난과 딜레마 한국
APT 거래 감소와 금리인상
부동산이 무너지는 시점
전세보증금이 위험하다
전세금 상승의 정치경제학

06 경제 논리로만 풀 수 없는 위기
흙과 숲, 그리고 강물
한국의 경쟁력, 한국적인 문화에서 찾아라

제3장 한국 사회의 위기
01 이명박 비판
이명박 정권의 국민고통 유발
이명박 정권의 국가파탄
템즈강 공사 vs. 4대강 공사
왕건의 감세 vs. 이명박의 감세
노무현의 주가 2000 vs. 이명박의 주가 2000
이상돈을 생각한다

02 삼성 비판
삼성 3대 세습의 악몽
삼성의 법치 파탄
삼성의 공정성 파탄
삼성의 의료민영화 시도
삼성전자의 환각 실적
김용철을 생각한다

제4장 한국 사회의 희망
01 이정희의 초상
진보에 희망은 존재하는가
이정희가 이해찬을 만났을 때

02 한명숙의 초상
한명숙 무죄 판결의 의미
한명숙 대통령론 1
한명숙 대통령론 2
한명숙 대통령론 3

03 유시민의 초상
유시민 인물론
김대중 계승자는 유시민
유시민 vs. 장하준
유시민의 정치자살 1
유시민의 정치자살 2

04 이해찬의 초상
이해찬이 움직이고 있다
이해찬의 교육개혁
이해찬의 초상 1
이해찬의 초상 2
이해찬의 꿈은 이루어진다

05 노무현의 초상
노무현 신자유주의론에 대한 단상
노무현의 FTA는 옳다
노무현의 분양 원가 미공개
노무현의 유산 1
노무현의 유산 2

06 김대중의 초상
국민과 함께하는 길
김대중 대통령을 그리는 글
김대중의 눈물 1
김대중의 눈물 2

제5장 글을 맺으며
답답한 어느 날 오후의 산책
소유 vs. 존재
대안은 행동하는 양심과 지성
한 표의 힘이 온 우주를 바꾼다

부록
김구의 초상 / 나의조국
2006 OECD 30개국+BRICS GDP 현황
외국인 주식 및 채권보유 현황
전세계 금융시장 규모
외환 통계
대한민국 자산보유 현황

추천사 거리로 나온 경제가 서민들을 만나다 / 해인
머리말 극단의 시대, 희망은 있는가

제1장 2008 미국 발 화폐금융의 위기
01 금융위기에 대한 진정한 이해
금융위기의 결말 예측이 어려운 이유1
금융위기의 결말 예측이 어려운 이유2
금융위기의 결말 예측이 어려운 이유3
이익의 민영화와 손실의 사회화
거시경제학의 위기
금융위기의 진정한 이해를 위한 세 가지

제2장 한국 부동산의 위기
01 부동산 금융지표
펀더멘털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통화지표

02 2009년 국민은행 사태의 전말
2009년 국민은행 100조 증발설이 ...

 오늘날 경제위기를 포함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위기의 해법은 한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문화적, 철학적, 역사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금융경제학의 대가인 미국의 로버트 쉴러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금의 금융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경제 관료와 경제학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역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은 비단 쉴러교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석학들이 위기는 절대로 경제논리로만 풀어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중심의 배금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인본주의(휴머니즘)를 회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통화 교란, 부동산 버블, 부자 감세, 규제 완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채, 부정부패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그 답은 민주주의 구현과 조세?복지 선진화뿐입니다.

(/ '2장 한국 부동산의 위기' 한국의 경제력, 한국문화 속에서 찾아라 중에서)

 

오늘날 경제위기를 포함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위기의 해법은 한국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문화적, 철학적, 역사적인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금융경제학의 대가인 미국의 로버트 쉴러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금의 금융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경제 관료와 경제학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역사학자, 철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은 비단 쉴러교수만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제석학들이 위기는 절대로 경제논리로만 풀어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중심의 배금주의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의 인본주의(휴머니즘)를 회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통화 교란, 부동산 버블, 부자 감세, 규제 완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부채, 부정부패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그 답은 민주주의 구현과 조세?복지 선진화뿐입니다.
(/ '2장 한국 부동산의 위기' 한국의 경제력, 한국문화 속에서 찾아라 중에서) 

 

슬픈한국 [저]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경제 관련 글을 쓰고 있다. 그의 글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신선한 시각과 현장의 생생하고 풍부한 사례를 곁들인 날카로운 분석으로 정평이 나있다. 또한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어, 그의 글을 신뢰하는 팬들이 적잖이 많다. 그는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유일한 길은 시민 전체가 지적 역량을 꾸준히 제고하여 경제 민주화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도 서민의 입장에 서서 통찰력 있는 분석과 진솔한 어조로 글을 풀어가고 있다. 저서로 이 글의 전편 격인 [슬픈한국의 그림자 경제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