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조론

 

 

 

대한민국 개조론   

저 : 유시민 ㅣ 출판사 : 돌베개 ㅣ 발행일 : 2007년 07월03일 

 

 

인상깊은 문구

- 대한민국의 왕인 국민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다 불행한데, 나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집니다.

이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상대방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은 채 오직 그 주장이 내포한 약점만 끄집어내어 공격함으로써

자기 견해를 정당화하려는 풍토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더 행복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둘 다를 해야 합니다.

성장주의도 평등주의도 혼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 임채원 박사 [사회투자국가 - 미래한국의 새로운 길]

 

- 개방도 하고 사회통합도 하자. 국가경쟁력도 강화하고 기회의 평등도 이루자.

 

- 자기가 성공하려면 상대방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90~91페이지

 

- 고양이 털이 흰색인지 검정색인지 애완용을 기르는 사람에게나 중요합니다.

쥐 잘 잡는 고양이를 원하신다면, 털 색깔은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자기 머리로 생각하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왕이 왕 노릇을 못하고 누군가의 수렴청정을 받게 됩니다.

 

- 대한민국 헌법은 그와 같은 좌우 극단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 사실 술은 담배보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합니다.

 

- [자기 결정권]이 가장 중요합니다...사발주를 돌리는 야만적인 신입생 환영회와 결별하십시요.

민주사회는 원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원하는 것은 적극 찾아가는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 절제되지 않은 소수의 욕망이 문명국가의 기본과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을 방해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민주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 대한민국은 사회적 자본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사회적 자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서로 믿지 않습니다........

나는 페어플레이를 하고 싶어도 남들이 더티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나도 더티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너나없이 주장합니다.

 

- 참여하는 국민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유시민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 낡은 복지국가론을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 본문 중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지난 5월 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건강투자 전략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책자 집필을 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영남 사림의 거두인 남명 조식 선생이 주어진 벼슬을 고사하며 명종에게 올린 상소인 「단성소」(「을묘사직서」)를 따라, 국민들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현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부 정치인·지식인·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한미 FTA를 직접 지휘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 세력에 대해 주요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근거로 그것이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이라고 반박하는 내용, 1년에 2,287번 병원에 가는 사람을 양산하는 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혁신 방향, (얼마 전 개정안이 통과된) 국민연금에 대해 ‘이기적 불효연금’이라 부르며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 현재 한국 정치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뜨거운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솔직한 설명을 볼 수 있다. 유시민이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 아젠다
성장지상주의와 낡은 복지국가론을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사람이 희망이고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이 더 커지고 국민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살아갈수록 국가경쟁력은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사람도 발전하고 국가도 발전합니다. 이런 일에 역량을 집중하는 국가가 제가 말하는 사회투자국가입니다.”

― 본문 중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지난 5월 말,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건강투자 전략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책자 집필을 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조선시대 영남 사림의 거두인 남명 조식 선생이 주어진 벼슬을 고사하며 명종에게 올린 상소인 「단성소」(「을묘사직서」)를 따라, 국민들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현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일부 정치인·지식인·언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한미 FTA를 직접 지휘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 세력에 대해 주요 경제지표와 데이터를 근거로 그것이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이라고 반박하는 내용, 1년에 2,287번 병원에 가는 사람을 양산하는 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혁신 방향, (얼마 전 개정안이 통과된) 국민연금에 대해 ‘이기적 불효연금’이라 부르며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 현재 한국 정치사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뜨거운 쟁점들에 대한 저자의 솔직한 설명을 볼 수 있다.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한국인 행복지수 102등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한미 FTA와 박현채 선생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소통이 막힌 곳에 대립이 자란다.
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비전 2030」, 사람이 희망이다
고령화, 장수의 축복이 부르는 재앙
비전 2030, 대한민국을 구하는 장기재정계획
국가경쟁력의 기초는 유능한 개인
대한민국, 진화는 계속된다
한국경제의 운항 궤적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아온 10년
국가 진화를 위한 사회투자 확대
고정관념을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
전통적인 복지정책과 사회투자정책
아동발달지원계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론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제조업 일자리는 늘지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생긴다
충족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수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필요하다
책임성 없는 진보, 일관성 없는 보수
아이디어 경쟁의 생태계
한나라당, 말과 행동이 다른 보수정당
민주노동당, 책임의식 부족한 진보정당
정직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자
의료급여제도 혁신
1년에 2,287번 병원에 간 사람
1년에 4조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
뜻은 훌륭하지만 방법은 최악인 정책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금
무상의료제도는 정책이 아니다
약제비 적정화와 한미 FTA
약이 병을 만드는 사회
네거티브 리스트와 포지티브 리스트
약가제도와 한미 FTA 협상
미국 대사를 만나면 압력을 받은 것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시행중
의료비 폭등 주장은 근거 없는 선동
건강투자정책
무엇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나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선제적 투자
건강은 소비재가 아닌 자본재
언론의 담합 또는 묵시적 공동행동
파랑새 플랜
술은 만악의 근원인 비가치재
술 없이는 못사는 한나라당?
음주도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국립서울병원
정신병원이 혐오시설?
자살사망률 세계 1등 대한민국
자살예방, 국정과제위원회가 필요하다
시한폭탄 국민연금
여론을 거슬러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이기적 불효연금
하루 800억, 해마다 30조 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인기영합주의 정책연합
고령자 빈곤을 완화하는 기초노령연금
공무원연금,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공적개발원조
돈만 밝히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중심 ODA는 선진통상국가의 필수전략
남북한 보건협력이 절실한 이유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바꾸자
민주적 리더십
세이크 모하메드의 계몽군주형 리더십
민주적 리더십은 정당과 국회가 함께 만든다
선거제도 변경 없이는 정치 발전 없다
참여하는 국민에게 비판할 권리가 있다
에필로그 프롤로그: 「단성소」를 마음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왕은 국민이다
지식인과 언론인은 공평무사한가
성공한 나라, 불행한 국민
한국인 행복지수 102등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선진통상국가,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
박정희 대통령은 성공한 독재자
1970년대가 잉태한 한미 FTA
한미 FTA와 박현채 선생
안티테제로는 현실을 주도할 수 없다
선진통상국가란 무엇인가?
사회투자국가, 지구촌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
소통이 막힌 곳에 대립이 자란다.
복지정책에서 사회투자정책으로
「비전 2030」, 사람 ...

 

유시민 [저]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으로 일반 독자층에게 알려져 있는 유시민은 1978년 서울대학교 사회계열에 입학하였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으로 80년대에 두 차례 제적과 복학을 거듭한 끝에 1991년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당시 신민당에 입당하여 이해찬 의원과 함께 일하다가 1991년 서울시의회 선거를 계기로 탈당했다. 1992년에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당시 2년정도 한겨레신문 독일통신원으로도 활동했다.

1998년 1월 귀국하여 동아일보 '유시민의 세상읽기', 한국경제신문 '유시민의 정치기사도'에 칼럼을 연재했고, MBC 라디오 'MBC 초대석 유시민입니다', 'MBC 100분 토론' 진행자로 활동했다. '고학력 백수', '지식 소매상'을 자처하며 시사평론가로 생활하다, 2002년 노무현 지지를 선언하며 개혁국민정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2003년 제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였고 2004년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2006년 2월부터 약 1년 4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하고, 다시 국회의원으로 복귀했다.

[거꾸로 읽는 세계사](2000),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1992),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1994), [광주민중항쟁](1990), [조선일보를 아십니까?](1999), (2000),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2001), [노무현은 왜 조선일보와 싸우는가](2002) 등과 러시아, 미국, 유럽 등의 [유시민과 함께 읽는 문화이야기] 시리즈, [대한민국 개조론] 등 많은 책을 펴냈다.